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23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거래행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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